법령 공정거래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1. 9. 선고 96구7030 판결：확정
[시정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55]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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